PC방은 이거 모르면 매년 60만 원을 더 내야 한다? 이런 법이 어딨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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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2-06-07 23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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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은 이거 모르면

매년 60만 원을 더 내야 한다?

이런 법이 어딨어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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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국가에서 법은 매우 중요하다.


그런데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.



이번 콘텐츠는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.


다만 법 제정이 허술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.


어쩌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


법을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다.



지하 대형 평수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다.


지상보다 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기질에 더


취약할 수 있고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다.



지하철이 가장 대표적인 공기질 측정 대상이다.


실제 매년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.



그렇다면 PC방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?



만약 어떤 PC방은 공기질 측정이 필수이고


어떤 PC방은 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


당신은 매년 돈을 들여 공기질 측정을 할 것인가?



정말로 공기질이 중요했다면 법적으로


철저하게 검토되어 법이 제정되었을 것이다.


그러나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차이가 생긴다면


누구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.



법을 잘 알고 피해 가라는 말이 아니다.


다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


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

PC방은 규제가 제일 많은 업종 중 하나다.


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


정치인들에게도 인기가 없는 업종이기도 하다.


관심에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런지 주변 시선들도


곱지 않은 경우가 많다.



아무쪼록 아시안게임 정식 정목으로 PC 게임이


선정된 만큼 그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.


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곳이


PC방이 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.



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


어설픈 법으로 인해 준법정신이 훼손되는 일이


없어야 한다.



법을 지키면 지킬 수록 손해를 본다면


앞으로 PC방은 더욱 무법지대가 될 것이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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